미국이 유학생 비자를 심사할 때 소셜미디어(SNS)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면서 외국이 미국인에 대한 SNS 검증에 대해서는 비자 제한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8일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발언에서 “언론의 자유는 미국인으로서 누리는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로 헌법에 보장됐으며 우리를 전 세계 자유의 등불로 자리매김하게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외국 관료들은 권한이 없음에도 미국 기술 회사들과 미국 시민 및 거주자에 대해 명백한 검열 조치를 취했다”며 “우려스러운 사례들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비오 장관은 “외국 공무원이 미국에 있는 동안 SNS 게시물로 체포 영장을 발부하거나 체포 위협을 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외국 공무원이 미국 기술 플랫폼에 글로벌 콘텐츠 검열 정책을 채택하거나 미국으로까지 확대되는 검열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하루 전날 전세계 공관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신규 유학생 비자 인터뷰 절차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면서 유학 희망자들의 SNS 활동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폴리티코와 CNN 등에 따르면 전문에는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추가 지침이 발송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예약 용량을 추가로 늘리지 말라”고 통보했다.
SNS 검증에서 무엇을 심사할지는 직접 언급되진 않았으나 테러리스트 차단, 특히 반유대주의 대응도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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