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D-1…다른 지자체·노조 동참 가능성

지난 12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서울버스노동조합(이하 서울버스노조)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될 시 오는 28일 첫차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서울버스 노·사는 27일 오후 1시께부터 서울시 모처에서 임금 협상 교섭을 갖는다고 밝혔다. 노사 간 이견이 커 파업 전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총 9차례의 본교섭에 이어 지난달 29일 임금·단체협약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최근까지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의 갈등의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인 것은 물론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에 발맞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본급 8.2% 인상 △정년 65세로 연장 △하계 유급휴가 신설 △운전직 호봉 상한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시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긴다고 봤다. 이에 이번 교섭에서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서울시 역시 인건비가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 측은 이날까지 협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시 예정대로 오는 28일 첫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노조는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파업을 강행했다. 

서울에서는 389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총 700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현재 노조에는 64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참여 가능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 사로 파악됐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다른 지자체에서도 버스가 동시 파업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2개 지역별 산하 버스노조의 임단협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조합원들이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더욱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민주버스본부도 이날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오는 28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도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서울시 재정 투입에 반대하고 버스회사에 누적된 미처분 잉여금을 통한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 참여율이 높아지면 출퇴근 등 시민들의 이동에 차질이 생겨 큰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최소 3일 이상 파업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불법 조업 방해행위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우선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1일 총 173회를 증회 운행할 방침이다. 또 출퇴근 등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한다.

서울 25개 각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점 및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총 117개 노선 625대가 운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