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답변) 예산 글로벌푸드 챔피언십 요리대회 저작권 관련 답변

내용:

 

예산 글로벌요리대회 (예산군, 더본코리아 주최)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대해 보호되며, 레시피는 경우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리 레시피 중 단순한 재료 나열은 보호되지 않지만, 창의적으로 구성된 표현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개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예산군에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조건은 공공저작물의 전제가 될 수 있으나, 반드시 자유이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공누리(KOGL) 마크가 없는 경우, 자유이용 허용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사업 성과물이더라도 명시적 허가 없이 기업이 영리 활용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답변 정말 칭찬받아야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