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둘러싼 본격 줄다리기 시작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올해도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수준도 문제지만 특수고용직 최저임금 적용 등을 둘러싼 과제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안을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1일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상당수는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다인·복수 가구원이 있는 가구”라며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평균 2.4인의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 소득원이라는 점에서 비혼단신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가구 생계비를 주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2024년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64만 6761원으로 전년(245만 9769원) 대비 7.5% 증가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1만 30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일해 월 209만 6270원을 버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는 게 노동계의 판단이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미만율과 자영업자 폐업률 등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 불가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276만 10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5%에 달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6일 ‘2026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송치영 소공연회장은 “지금 소상공인들은 IMF나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서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다”며 “미국발 통상전쟁 등 대외 환경 악화로 올해 GDP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38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인상됐다”며 “지금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2026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도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노동계는 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숙박·음식점업과 농림어업 등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최임위 위원을 15명으로 축소하자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연구회의 개편 방안을 두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조길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