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원 끌어내라" 또 등장…尹 재판서 특전사 지휘관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오전 공판을 마친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5.5.26 [사진=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5차 공판에서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건물 안 인원을 물리력으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군 관계자 증언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5차 공판을 열고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출동한 특수부대 실무 지휘자이며 현재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여단장은 이날 법정에서 “2023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에 두 개 대대를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 대대는 국회의사당으로, 다른 한 대대는 의원회관으로 보내 건물 안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이는 앞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다른 군 관계자들 진술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 전 여단장은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12월 1일 제주도 훈련을 중단하고 병력을 대기시켰고 국회 출동 지시는 곧바로 계엄 명령 이후 실행 단계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여단장이 제출한 비화폰 통화 기록을 토대로 국회 투입 경위와 상급 지휘 체계를 집중 추궁했다. 이 전 여단장은 “계엄 상황에서는 통상적인 명령 전달 외에도 비화폰을 통한 직접 지시가 반복됐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국민에게 할 말이 없느냐” “계엄 지시를 부인하느냐” “부정선거 영화는 왜 봤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침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지난 3차 공판 이후부터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공개 출석하고 있으며 이날은 대선 전 마지막 공판이라는 점에서 입장 표명 여부가 주목됐지만 끝내 침묵을 유지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6차 공판은 대선 이후인 6월 9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남은 공판에서 군·경 지휘부의 계엄 준비 경위,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 연결 고리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