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내란혐의 5차 공판…재판부, 비화폰 '직권확보' 주목

법정 출석하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5차 공판이 26일 열린다. 대선 전 마지막 재판으로 이날은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특히,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5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특수부대가 투입된 경위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 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뒤 지휘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이 청구한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도 관심이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 23일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자 같은 날 재판부에 비화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비화폰과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의 통화 시각과 횟수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엄 전후 상황을 파악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이 기록이 내란 사건 재판에 증거로 쓰이려면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한편,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접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했다.

그는 소명서에 해당 만남은 친목 모임일 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것과는 모임 시기, 결제 주체, 고급 주류의 식음 여부 등이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4차 공판 시작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은 사진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