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한국에 대해 기존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포함된 비관세 장벽 문제의 해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소고기, 쌀 등 민감한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30개월 미만의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육포 및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점에 불만을 표출했다. 쌀의 경우, 한국의 높은 관세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은 쌀에 대해 513%의 관세를 부과하며,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에 대해서만 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번 협의에서 NTE 보고서에 담긴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의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한국 내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감한 사안으로, 차기 정부가 협상 배턴을 이어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다양한 요구 중 관철 의지가 강한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차기 정부에 협상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정치 여건상 민감한 사안의 합의에 관한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의사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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