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정년연장‘ 공약…엇갈린 반응

사진 = 더불어민주당

6·3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 4.5일제·정년연장’ 관련 공약이 발표되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환영하는 반면, 지역 중소기업계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임금 삭감 합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65세)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공약은 20대 대선 레이스에서 이미 제안된 바 있다. 단, 이번엔 이 후보의 지지율이 단독 5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또 중도·우파 성향의 1300만 노동 표심이 집결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현실화 가능성을 높인다. 지난 1일 한국노총은 이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으며 7대 과제에 ‘주 4.5일제·정년연장‘을 포함시켰다.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우리는 급진적인 정책보다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지지해왔다. 이번 공약을 지지하는 것도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동자는 건강과 노동환경 등의 워라밸이 개선되는 긍정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역민들도 반긴다. 생산직 이 모(50·대전) 씨는 “주 5일제를 도입했을 때도 노동자의 삶과 경제가 모두 좋아졌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주 4.5일제가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지지했다.

주 4.5일제 공약은 2030년까지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1874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74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주 4일제’를 목표한다. 기존 주 40시간에서 주당 4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대전의 한 경제학 교수는 “기업·산업별 단계적 도입을 계획하는 것 같다. 주목할 건 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 도입했더니 노동자 건강과 업무능력이 향상됐으나 10% 임금 삭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인력을 보강하는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며 “또한 정년을 65세까지 정년 연장하면 연공서열 호봉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탓에 임금피크제가 뒤따라야 한다. 쉽지 않은 노사 합의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계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선 “선진국들보다 현저히 낮은 생산성과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1인당 국민소득도 OECD 하위권인 한국이 선진국 대부분이 가지 않는 주 4일제, 주 4.5일제 의무화라는 길을 먼저 가야겠는가”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충남의 한 정밀기계제조사 대표도 “주 52시간 규제로 인력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 4.5일제까지 도입되면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고, 버틸 재간이 없는 작은 업체일수록 경쟁이 뒤처지는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정은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