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오는 6월3일 시행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체감경기 악화로 ‘경제대선’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내외 경제 지표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소비는 줄고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있다. 이에 대선후보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와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경제 공약’을 집중 분석했다. 각 후보자가 제시하는 경제 공약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
김문수 후보는 ‘교통은 곧 서민복지’라며 공약순위 네 번째로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을 선언했다. 두 번째 공약으로 밝힌 ‘원전 투자 확대’와 다섯 번째 공약으로 밝힌 ‘부동산 제도 개편’을 모아 보면 ‘건설분야 투자’에 진심인 공약인 셈이다.
건설 인프라 구축은 김문수 후보가 자신 있어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경기도지사 시절 때 GTX 건설 추진을 주장한 바 있다. 2025년 김 후보는 다시 한번 GTX 구간을 수도권에서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교통 체증을 해소해 통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SNS를 통해 “GTX는 저 김문수의 분신과도 같은 사업”이라며 “경기도지사 시절인 2007년에 제안한 동탄-수서간 GTX-A라인(2024년 3월)과 파주 운정-서울역간 구간(2024년 12월)에 개통됐다”며 “대통령이 되면, 미개통 구간도 임기 내에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 따르면 김 후보는 수도권 GTX를 부울경권(울산-양산-김해-창원), 대구경북권(대구경복신공항-대구-영천-포항), 충정권(청주공항-청주-대전-세종), 광주전남권(광주-송정-나주-목포)로 확대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KB경영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적인 광역급행 철도 츠쿠바 익스프레스(TX) 추진은 교통이 입지를 만드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빠른 속도, 짧은 배차 간격, 주요 역과 인근부지의 통합 개발 등이 도쿄의 접근성을 높이고, 좋은 역과 연계한 주거, 상업지 조성으로 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KB증권 강민창 연구원은 “지난 3월 GTX 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더디지만 마침내 GTX 시대가 시작됐다”며 “GTX 시대 어떤 지역이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하는데 무엇보다 배차간격이 짧은 전용 노선상에 있으면서 신규로 개발 가능한 부지가 많은 지역들이 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강북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GTX 노선 확대 외에 대학가 주변 반값 월세 지역 조성과 함께 1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확대를 공약했다.
또 공약 5순위로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를 선언하며 부동산 제도 개편 공약도 발표했다.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으로 민간 주택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15년 넘게 걸리는 재건축·재개발을 신속 추진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도시계획, 산업, 조직·인사, 조세, 입법, 교육 관련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 집무실 이전 등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도 신도시 노후 인프라 정비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연수 구월) 등 노후 계획 도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은 용적률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여기에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계획도 더했다.
양 후보가 부동산 지원 정책을 발표한 만큼 부동산·건설업의 시장 분위기는 좋다. 전문가들은 기준 금리의 단계적 인하가 기대되는 가운데, 신축 물량 감소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안전진단 면제 등 정책적 지원이 가세하면 재건축 수주 시장 또한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내세운 대선 공약이 건설 주가 상승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에 증권사들도 주요 건설주의 목표가를 상향조정 하고 있다.
하나증권 하민호 연구원 은 “대선 후보가 공통적으로 부동산 관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SOC와 관련해서는 광역급행철도를 지역균형으로는 공공기관 이전과 국회와 대통령집무실을 언급하고 있다”며 “건설주의 상승 흐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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