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논란'에 "제 입장 아냐…불필요한 논쟁"

사진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당내에서 비법조인에게 대법관 임용 자격을 주는 법안이 발의된 데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부천 한 대안학교에서 유권자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이나 저의 입장이 전혀 아니다.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법조인,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섣부르다고 생각한다"며 "불필요하게 (발의하지 않고)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에도 제가 그런 문제는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를 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 나라 운명을 걸고 판단을 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법원 숫자를 30명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공동발의자로 법사위 소속 김용민·장경태·박균택·박지원·이성윤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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