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글로벌 통상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는 전방위적인 관세 전쟁으로 확산됐고, 그 파고는 한국 경제에도 예외 없이 밀려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사실상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는 외환시장 불안과 무역 환경 급변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다. 경제 펀더멘털 또한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고위험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침체된 내수시장, 부동산 경기 부진은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을 제한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부 경제 연구기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내외 복합 위기가 중첩된 가운데, 한국은 내달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새로 들어설 정부의 경제 철학과 정책 방향은 향후 우리 경제의 회복 경로는 물론, 구조 개편의 속도와 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투데이신문> 은 주요 대선 주자들의 경제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해 본다.
【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1400만 개인투자자를 겨냥해 내세운 자본시장 공약이 대선 후보들의 정책 경쟁 구도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세제 개편을 통해 장기투자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21대 대선 후보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증시 활성화를 위한 각기 다른 정책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자본시장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 권익 보호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해 기업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법제화를 공약에 포함했다.
이 법안은 과거 국회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를 재추진하는 동시에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쪼개기 상장 시 기존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와 경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내놨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시세조종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한 번 적발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차익 실현 등도 엄정히 처벌하고,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과 범죄 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부가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로드맵을 제시해 민간 투자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방점을 두고, 금융범죄 방지와 외부 감시 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에 장기 자금을 유입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대표 공약으로는 ▲장기 보유 주식 및 펀드에 대한 세금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있다.
특히 배당소득세 개편은 김 후보 공약의 핵심이다. 현재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 15.4%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세율 49.5%) 대상이 된다. 김 후보는 배당소득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20%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배당 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또한 ISA 납입 한도를 연간 4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장기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는 금융투자업계 현장을 찾아 자본시장 공약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을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다”며 “주주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은 “후보들의 증시 활성화 방안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엔 충분해 보일 수 있지만,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선거 이후 실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세밀한 전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모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공약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은 SNS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겠다”며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역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최소한의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ETF 상품 거래 허용 ▲가상자산 관리·감독 체계 마련 ▲대통령실 내 가상자산비서관직 신설 등의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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