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법대교수회, 로스쿨 체제의 법학교육 위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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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법대교수회, 로스쿨 체제의 법학교육 위기 논의

연합뉴스 2025-05-23 16:25:36 신고

공동학술세미나 포스터 공동학술세미나 포스터

[한국법학교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23일 오후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법치주의 위기와 학부 법학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학부 법학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한 뒤 학부 교육과 로스쿨 교육의 연계성 및 법학교육 인증제에 관해 토론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경력을 지닌 법조인 양성·배출과 사법서비스 확대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법학 연구는 정체되고, 기초 법학과목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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