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글로벌 통상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는 전방위적인 관세 전쟁으로 확산됐고, 그 파고는 한국 경제에도 예외 없이 밀려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사실상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는 외환시장 불안과 무역 환경 급변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다. 경제 펀더멘털 또한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고위험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침체된 내수시장, 부동산 경기 부진은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을 제한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부 경제 연구기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내외 복합 위기가 중첩된 가운데, 한국은 내달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새로 들어설 정부의 경제 철학과 정책 방향은 향후 우리 경제의 회복 경로는 물론, 구조 개편의 속도와 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투데이신문> 은 주요 대선 주자들의 경제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해 본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보험·연금 공약은 모두 ‘복지 강화’라는 대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법과 전략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현행 국민연금 체계의 보완과 사각지대 해소, 복지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연금 재정 안정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제도 개혁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신·구 연금 분리 및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 등 구조적 전환과 세대 갈등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청년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 군 복무 기간 전체에 대한 연금 크레딧 확대,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 감액 구조 개선,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등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또 간병비 국가 부담,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주치의제도와 노인 돌봄 국가책임제,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등 노후 소득과 건강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보험료 추가 인상 부담보다는 복지 수혜 확대에 무게를 두는 전략으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장기적 재정 불안정 문제나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문수 후보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나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고 조기 투입,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 폐지, 기초연금 단계적 확대, 간병비 지원, 치매 관리 주치의 확대 등도 포함된다.
김 후보는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세대 참여를 확대해 청년이 주도적으로 개혁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정치적 부담 없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지만, 미래 세대의 급여 삭감이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고 투입 역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준석 후보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분리하는 ‘신·구 연금 분리’와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 등 구조적 개혁을 내세운다. 신연금은 개인 투자 성과에 따라 노후 소득이 달라질 수 있어 실효성 논란도 있지만, 청년층 연금 불안 해소와 기존 구연금 부채의 국고 지원 등 세대 간 부담 조정에 방점을 둔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와 ‘내집연금 플러스’ 도입 등 노후 소득 다변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구연금 부채 해결책이나 신연금의 사회 연대 기능 약화,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연금 공약이 기존 논의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적립 부채 해소, 연금제도 다층구조 전환 등 근본적 개혁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후보들의 국민연금 공약은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의 연장선에 머무른다. 연금제도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적립 부채 해소와 다층연금체계 재정비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후에 연금을 많이 받는 건 누구나 바라는 일이지만, 문제는 그 제도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는 점”이라며 “아랫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모수 개혁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편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 빈곤이나 불충분한 노후 준비 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 제도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하며, 연금제도 개편은 재정 안정성과 사회적 수용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인 고용 및 소득 단절 방지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이재명 후보는 복지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김문수 후보는 재정 안정과 시스템 개혁, 이준석 후보는 구조적 전환과 세대 갈등 해소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 노후와 미래 세대의 부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3인 3색’ 해법이 유권자 선택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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