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상원 심의 절차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상원에서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입법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는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주도로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의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던 세액공제가 조기 폐지될 예정이다.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는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제한되며, 원전은 예외적으로 2028년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원에서는 메디케이드와 기타 사회안전망 지출 삭감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재정 보수주의자들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지출 삭감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이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내 책상으로 보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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