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 미국에 관세 자제 촉구

반도체 칩/연합뉴스

[뉴스로드]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 관련 기업들이 미국이 고려 중인 반도체 관세 부과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력히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산업 비용 증가와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를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지난 7일까지 206건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은 이러한 관세 부과가 자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미국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조하며, 관세 부과가 이러한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의 HBM과 첨단 DRAM이 미국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에 필수적이라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역시 유사한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가치사슬의 내재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관세 부과가 미국 반도체 사용자와 설계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 정부도 대만산 반도체를 관세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며, 대만이 미국의 경제적 성공에 필수적인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도 이번 조사가 국가 안보를 구실로 한 보호무역 조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미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며, 글로벌 무역 협력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관세 부과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기술 개발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며, 저율관세할당(TRQ) 도입 등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인텔과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도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예외를 요청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관세 조사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반도체 기술이 첨단이 아닌 범용 기술이라며 디스플레이 모듈을 파생제품으로 분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화큐셀 역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가 이번 조사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를 둘러싼 글로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 생산국과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신중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관세 부과가 아닌 협력을 통한 산업 발전을 강조하며,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