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R&D 예산 1%, 규제 혁신에 반영…경제 위한 규제 판갈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대통령 당선 시 규제를 상시 감독하는 규제 헉신처를 신설하겠다”며 “각 부처에 흩어진 규제 혁신 기능과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MBN 대선 후보자 방송연설에서 “대한민국 경제 판갈이 1번 과제는 바로 규제 판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 규제, 그린벨트 규제, 농지 규제 등 경제의 숨구멍을 틀어막는 규제를 자치단체장들이 현장에 맞게 풀 수 있도록 메가프리존·화이트존·농촌프리존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며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선택권을 넓혀서 ‘내 일과 삶에 맞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한 “둘째는 인프라 판갈이”라며 “AI 시대의 산업 경쟁력은 전력 인프라가 좌우한다. 촘촘한 에너지 도로망을 구축해 필수 인프라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가스와 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전략을 세우고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며 “신산업 인프라를 위해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력기술 연구개발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글로벌 환경 대응을 위한 통상 인프라 확충도 공약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 교섭본부로 확대·개편해 통상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기금도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하겠다”고 했다.

미래산업정책에 대해 김 후보는 “AI, 바이오, 양자 3대 미래기술에 우주 산업을 더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대한민국 미래기술 3+1 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김 후보는 △지역 거점에 AI 컴퓨팅 센터 조성 △AI 인재 20만명 양성 △100조원 이상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AI 도입률 확대(산업 70%·공공 95%) △반도체와 미래 자동차 등 보조금과 인프라 조성 비용 확대 △2030년까지 스터트업 등 대상 모태펀드 재원 20조 규모 확대 등을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