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돌입한 서울 마을버스, 환승체계 이탈 선언···서울시 “운행중단 시 면허취소”

▲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도 ‘환승체계 이탈’ 등 준법투쟁에 나섰다.
 
마을버스운송조합은 22일 인천 영종도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환승 할인으로 인한 손실을 시가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며 준법투쟁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환승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안내 플래카드를 부착할 방침이다.
 
조합 측이 서울시에 요구한 요금 인상 등의 공문에서 시작된 이번 투쟁은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의 이탈’ 및 ‘배차 간격 25분 준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16일 요금 인상 및 보조금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통보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은 마을버스 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시내버스 수준인 1500원으로 인상하고, 환승 손실금도 지난해보다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은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는 환승 구조상 손실을 자부담해야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보전은 제한적”이라며 “요금은 9년째 동결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서울 140개 업체가 252개 노선, 총 1630대의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환승제로 인한 손해를 감안해 시가 일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행 마을버스 체계가 정착한 1990년 이후 마을버스 노조 조차 파업을 한 적이 없는데, 회사가 버스를 멈추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투입해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지원하고 있고, 2023년 이미 요금도 300원 올렸기 때문에 지원금을 더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 단체로, 파업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또한 “면허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운행 중단 시에는 법적 책임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