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자본시장 활성화와 주주 보호를 통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KRX)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현장회의를 열고 “경제 대통령이 돼 자본시장을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안철수, 황우여,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후보는 “정책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자본시장의 본질적인 문제지만, 기업과 시장이 저평가되는 여러 요인을 개선하겠다”며 “자본시장이 건강해야 국내외 투자 활성화는 물론 국민 자산 증식과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의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자본시장을 ‘밸류업(Value-Up)’ 하겠다”면서 “세계 투자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세일즈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해외 투자자 대상 IR(기업설명회)을 실시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금융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에게는 투자 기간에 따라 배당 원천징수세율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해외 벤처기업 투자를 허용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고, 엔젤소득공제, 양도차익 비과세 등 과감한 세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방안도 내놨다. 그는 “불공정 거래, 회계 부정 등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시장 감시와 불법거래 수사 역량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적분할 시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고, 경영권 변경 시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해 주주 보호 장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주총 소집 기한을 연장해 주주의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겠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박스피’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기여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치·경제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이 성장하고, 국민이 함께 부를 나눌 수 있는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가 이날 한국거래소를 찾아 선대위 현장회의를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하고, 자신이 제시하는 자본시장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후보 현장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람을 다 잡아넣으면 누가 여기 와서 기업을 하겠냐”며 “기본적인 부분을 악화시키는 사람이 주가를 50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반드시 기업이 제대로 잘 되고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고 미래가 밝은 사회 만들겠다”며 “노란봉투법 만들고, 악법 만들어서 기업들 다 나가버리면 코스피는 오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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