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 칼럼] 은장도의 무게①에 이어
[문화매거진=강산 작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러한 피해자의 자결 의무(?)에 대한 인식들 사회적으로 누적되어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이러한 압박은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응축되고 견고해져, 피해자들은 자신이 “진짜” 성범죄 피해자가 맞는지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카페에서 예쁜 음식 사진을 찍거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경우, 여행을 다니는 등 일상 잘 살아내고 있으면,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 진짜 성범죄 피해자가 맞는지 의심받는다. 과하게 분노하면 ‘너무 오버스럽다’, 아무런 감정 없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아무 감정이 없을 수 있냐’, ‘웃으면 어떻게 웃을 수 있냐’는 등 이러나저러나 ‘진짜’ 피해자가 맞는 것인지 모든 것이 의심의 실마리가 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애초에 술에 취하지는 않았는지, 옷차림이 야하지는 않았는지, 늦은 시간 밖에 있지는 않았는지 등 피해자에게 성범죄의 원인이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잣대도 엄격하다.
2014년 3월 미국의 아칸소 대학교에서 ‘What were you wearing?’이라는 전시회가 열렸다. 피해자들이 남성들의 성욕을 자극할 만한 차림이지 않았는지 등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했을 것이라는 편견에 도전하는 전시였다. 이 전시를 시작으로 미국 각지에서 열렸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사회적인 편견과 다르게, 전시된 옷들은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옷들이었다. 헐렁한 티셔츠에 청바지, 체크 남방, 운동복 등이 대부분이었다.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의 옷이다. 돌잡이 아기의 옷, 아기 기저귀는 정말 충격적이다. 결국 성범죄는 피해자의 옷차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는 야한 옷을 입고 있다는 편견을 깨준 의미 있는 전시다.
루크레티아의 자결이나 우리나라의 은장도를 통해 피해자다움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대해 이제는 고심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할 수 없다.
특히나 피해자의 직업은 법에서 매우 심각한 편견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광주고법 2005. 4. 28. 선고 2005노94호(강간치상)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직업으로 인한 편견이 영향을 미쳐 무죄의 판결이 난 바 있다. 다행히 대법원(大判 2005도3071호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하였다.
2018년 미투 이후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해결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최근 비동의 강간죄가 발의되었고, 그 비동의 강간죄가 통과될지는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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