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6·3 대선' 전 2024 국방백서 발간 사실상 포기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여파로 발간을 연기해온 '2024 국방백서'가 결국 빛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에 "'6·3 대통령 선거' 전에 2024 국방백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우리나라의 국방정책 방향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담은 정부 공식 문서로 2년 주기로 연초에 발간됐다.
국방부는 2024 국방백서도 올해 초에 발간하기 위해 준비해왔지만, 지난 1월 23일 보완 작업 등을 이유로 발간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시 2024 국방백서는 초안까지 나온 상태였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간을 미룬 것이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정국이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국방부는 2024 국방백서 발간 시점을 잡지 못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는 국방백서를 발간하면 자칫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2024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고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분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간되기 어렵게 됐다.
2023년 2월 초에 나온 '2022 국방백서'가 윤석열 정부 처음이자 마지막 국방백서다.
2004년 이후 짝수년에 국방백서가 발간되던 관행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국방백서 발간을 다시 준비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나 발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2024 국방백서보다는 '2025 국방백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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