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지방소멸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은 21일 열린 ‘2025 국가중심 국·공립대 프레지던트 서밋(President Summit)’ 제1차 콘퍼런스에서 ‘대학의 글로벌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중심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장에 따르면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등 여러 도(道) 지역이 이미 지방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상태이며, 이 중 전남과 경북 등은 수도권·세종시 대비 2배 이상 빠른 소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21곳(53.1%)이 ‘소멸 위험 지역’이고, 이 중 52곳(22.8%)은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했다.
정 총장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중심대학’의 전략적 육성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거점대 10개, 국가중심대 17개, 교대 11개 등 총 38개 국립대가 있다”며 “먼저 지방 소멸을 먼저 겪은 일본 역시 국립대 86개, 공립대 103개로,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수 및 학생 수 비중이 유사하면서도, 일본의 국립대는 지역 내 고등교육 중심축으로서 훨씬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국립대가 지역 교육의 중심으로 기능하는 배경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학비 차이를 지목했다. 정 총장은 “일본은 사립대 학비가 국립대의 2배(문과 기준), 3배(이과), 10배(의대) 수준까지 차이가 나는 반면, 한국은 국립대와 사립대 간 등록금 차이가 1.5~2배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가장학금까지 감안하면 실질적 체감 격차는 더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43개 현 대부분에는 국립대가 최소 1곳 이상, 의과대학도 현마다 1개 이상 설치돼 있다. 특히 일본의 전체 의대 80곳 중 국립대는 63%에 달하며, 이는 한국의 25%와 큰 차이”라고 강조했다. 즉, 일본 국립대는 지역 고등교육의 중심일 뿐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해 지역 소멸 위험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정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1도 1국립대’ 정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국에 서울대급 대학을 고르게 배치하자는 뜻이지만, 현재 국립대는 대학 선호도 상위 2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정책을 갑작스럽게 추진할 경우 설득력도 부족하고 실행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총장은 “이 정책이 실행되면 국가거점국립대, 국가중심국립대를 제외한 지역 인근에는 대학이 없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1도 1국립대’ 모델과 관련해서도 그는 “과거 대구·경북 통합 논의 당시 경북 북부지역의 반발이 거셌는데, 이는 대구가 도심 최북단에 위치해 광역자치단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지역 정서를 반영하고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캠퍼스별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캠퍼스별 총장을 동일하게 임명하고, 협의체 방식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구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 국립대의 리브랜딩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미래 국가 전략 기술 중심의 지역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고, 도 지역의 캠퍼스 중심 자족형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중심대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등록금 차등제 도입, 국립대-사립대 간 장학금 수혜 구조 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의 실질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 총장은 “지역 국립대 졸업생의 취업 및 진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학력 차별을 완화하고, 국립대 선호도 역시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할 때 국립대 육성은 반드시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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