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빅5' 사직 전공의 추가모집…전공의 3천여명 복귀 '의료 정상화' 기대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문을 열어주면서 의료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약 3000여명이 수련병원 복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문을 열어주면서 의료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들은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있다"...정부, 추가모집 허용

앞서 정부는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소하고자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문을 열어주기로 했다.

통상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하지만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정기모집 전에도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후 수련특례와 입영특례가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모집에서도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인원 4794명 중 2924명(61%)이 복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719명은 즉시 복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2205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복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이 제시한 복귀 조건은 △5월 복귀 시 정상 수련으로 인정 △입대한 사직 전공의 제대 후 복귀 보장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재논의 등이었다.

이에 따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정부에 사직 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모집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의학회 등 "전공의 조속히 복귀해달라"

정부가 추가 모집을 수용하자 대한의학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은 사직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의학회와 수련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5개 단체는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수련 중단은 개개인의 경력 단절을 넘어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며 "5월 특별모집은 의료인력 양성 체계 복원과 의료현장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대 문제 등 전공의 복귀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직 전공의들은 지난해 사직과 함께 입영 대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복귀한다고 해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이 나오면 바로 입대해야 한다.

이들은 "군미필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을 완료한 후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군의관·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 종료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이 현장과 조화를 이루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이번 추가모집을 계기로 수련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환자 곁에서 성장과 배움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의사 배출 절벽'에 의료계 요구 수용

빅5 등 수련병원, 전공의 1만 4456명 채용 계획

정부가 전공의 추가 모집을 수용한 것은 올해 신규 전문의 배출이 전년의 5분의1 수준(총 509명)에 그쳐 '의사 배출 절벽'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3·4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잃게 된다. 지난 3월 수련이 시작됐기 때문에 5월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내년 신규 전문의 배출 급감을 우려한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허용하면서 주요 수련병원들이 일제히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빅5' 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은 인턴, 레지던트 추가 모집 공고를 내고 이날부터 지원자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이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1천67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의 12.4%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빅5 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 120여곳은 이번 추가 모집에서 인턴 3천157명, 레지던트 1만1천299명 등 1만4천456명을 뽑는다.

수련 기간·입영연기 등 특혜 논란 불가피

이번 전공의 추가 모집은 의사 배출 절벽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지만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먼저 정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게 하는 규정에 다시 한번 예외를 주는 수련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통상 수련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지만 추가 모집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수련받아도 정상 수련으로 인정받는다.

복귀를 택하는 군 미필 전공의의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미필 전공의의 경우 사직과 함께 입영대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이 나오면 곧바로 입대해야 할 수도 있지만, 복귀할 경우 도중에 입대하지 않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