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옹호 vs 해수부 이전' 몰상식...세종시의회, 대선 대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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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옹호 vs 해수부 이전' 몰상식...세종시의회, 대선 대리전

중도일보 2025-05-20 14:4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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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50520_143843160국힘 김충식 의원(좌)과 민주당 김영현 의원(우). 김충식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해수부 이전 카드, 김영현 의원은 최민호 시장의 내란 옹호 발언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사진=시의회 제공.

5월 20일 개회한 세종시의회가 대선 정국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제98회 정례회 개회식과 함께 6월 23일까지 회기 일정을 소화한다. 이 기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청) 및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의하는 한편, 5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한다.

6월 3일 대선까지 14일을 앞둔 이날 양당 시의원들은 정치 현안을 꺼내 들며 대리전 움직임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충식(조치원읍)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해수부사진은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그는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를 저해하는 어떤 움직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대선 공약 공동 기획 세미나'를 놓고,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를 꼬집었다. 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부터 무소속 김종민 의원, 민주당 의원 13명 전원이 불참하는 한편, 국회 도서관 대관마저도 외면한 현실을 질타했다. 이는 지역 정치권의 책임 회피이자, 정당 이해관계를 시민의 민의보다 우선시한 결과로 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현(반곡·집현·합강동) 의원은 최민호 시장의 '12.3 계엄 옹호'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에 끌어올렸다.

전경1 (4)이날 개회한 시의회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그는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12.3 계엄령 옹호 논란에 이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며 강도 높게 성토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그런 사안에 대해 정당화 여지가 없는데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 시장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보수단체 집회(세이브 코리아) 무대에 올라 '충정가'를 제창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적 견해 차이로 회피하려는 발언은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책임 회피성 발언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지자체장의 도덕성과 헌법 수호 의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었을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계엄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하면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에 앞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시의회 정례회가 소모적인 논쟁 없이 양보와 협치 속에서 이뤄졌으면 한다"는 희망사항을 건넸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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