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랩스, “미국 재판부 ‘절차적 사유’로 SEC와의 합의안 기각”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재판부가 리플랩스(Ripple Labs)와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합의안을 기각한 것이 ‘절차적 사유’며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양측은 최근 공동 합의서를 체결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리플랩스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재판부가 지난 5월 셋째 주 기각한 증권거래위원회의 합의안이 소송 결과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미등록 증권’ 판매를 골자로 지난 2020년 12월부터 법적다툼을 벌였으며, 2023년 7월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하며 끝난 바 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는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최근 반려가 리플랩스의 현지 증권거래위원회 대상 항소 기각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의 합의안 기각 명령은 당사 승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절차적 사유’로 결정된 사안이다”라며 “당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의했으며, 법원에서 해당 사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주심은 리플랩스와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합의안이 적절한 절차적 신청(규칙 60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용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재판부가 지난 5월 셋째 주 기각한 증권거래위원회의 합의안이 소송 결과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스튜어트 알데로티)

아날리사 토레스 주심은 합의안의 세부사항이 도출된 배경도 지적했다.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합의안은 재판부가 책정한 1억 2,500만 달러(한화 약 1,749억 원)에서 5천만 달러(한화 약 7백억 원)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그는 합의안의 공개 이익 부합 여부 및 공정성과 합리성을 법원이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리플랩스는 지난 2023년 소송에서 일부 승리했으나, 기관투자자 대상 ‘엑스알피’ 가상화폐 판매와 관련해 벌금 납부를 지시받은 상태다. 
한편 업계에서는 리플랩스의 성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 종결 이후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은 “다년간의 소송이 끝나고 벌금 대부분이 반환됨에 따라 리플랩스의 미국 및 국제적 인수 전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소송으로 ‘엑스알피’ 가상화폐가 증권이 아니라 원자재 상품이라는 입장이 강화됐고 잠재적으로 ‘엑스알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위한 길이 열렸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엑스알피’는 5월 20일 오전 현재 코빗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3.31% 하락한 3,333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