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광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노년층의 치아 건강 증진을 위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다시 한번 공약으로 내걸면서 관련 업계와 환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건보)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 의원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임플란트 건보 적용 연령을 낮추고 개수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연령 하향, 65세 이상 임플란트 2개 추가 지원(총 4개)을 공약했던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18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 규모를 추산했다. 치협은 현행 '65세 이상 2개' 적용 범위를 '65세 이상 4개'로 늘리고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할 경우 진료량이 약 50% 증가해 연간 약 1조 80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적용 개수는 2개로 유지한 채 대상 연령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출 경우 내년부터 약 55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는 치협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힌다. 치협은 "임플란트 건보 적용은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노년에 저작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아래 최소 4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며 '60세 이상 4개'로의 확대를 포함한 정책 제안서를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임플란트 건보 적용은 2014년 만 75세 이상 평생 2개 보장(본인부담률 50%)으로 시작돼,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이 확대되었고 2018년에는 본인부담률이 30%로 인하되는 등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관련 업계는 이 의원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 규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플란트 건보가 처음 적용된 2014년 오스템임플란트의 국내 매출이 크게 증가했듯,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산업 전체의 파이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스템임플란트와 디오 등 업계 관계자들은 건보 적용 확대가 임플란트 대중화에 기여하며 업계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 재정에 미칠 부담은 걱정거리다. '65세 이상 4개'로 확대 시 예상되는 1조 8000억 원의 추가 소요 예산은 지난해 건보 재정수지 흑자 폭인 1조 7244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특히 최근 의정 갈등으로 병원 지원에 건보 재정이 상당 부분 투입된 상황이어서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마저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재명 의원의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공약이 환자들의 만족도와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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