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재표결 전망

미국 상원의회 내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위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 및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최근 미국 상원의회에서는 한 스테이블코인 발의안이 본회의 상정 문턱을 넘는 것에 실패한 바 있다. 
 

사진=foto.wuestenigel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은 미국 상원의회 내 스테이블코인 입법안에 대한 현지 여당과 야당의 합의 조건이 90% 가량 충족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총 네 가지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협상은 ‘빅테크’, ‘소비자 보호’, ‘윤리’를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다만, 아직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특별 공무원 윤리 규칙과 상장 기업에 대한 기준은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 공무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윤리 규칙은 최근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직에서 물러난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현지 상원의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스테이블코인 입법안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이하 GENIUS)’이다. 
‘GENIUS’ 법안은 미국 연방 및 주(州) 차원에서 현지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발행자의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더블록은 미국 상원의회 내 스테이블코인 입법안에 대한 현지 여당과 야당의 합의 조건이 90% 가량 충족된 상태라고 보도했다(사진=더블록)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기 며칠 전, 국가 안보 및 자금 세탁 방지 정책에 대한 조항 보완의 필요성을 이유로 지지를 철회했다. ‘GENIUS’ 법안이 자금세탁방지, 외국발행자,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건정성 유지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한편 본회의 상정에 실패한 후 나온 ‘GENIUS’ 법안의 개정안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증 관련 허위 사실 적시 금지 ▲스테이블코인 명칭으로 ‘미국’ 또는 ‘미국 정부’ 단어 사용 금지 ▲특정 기준 미충족 대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단속 역량 강화 등이 담겼다. 
미국 공화당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의 경우 ‘GENIUS’ 개정안이 이르면 현지시간으로 5월 23일 전 상원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GENIUS’ 법안 재표결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5월 19일 이뤄진다.
스테이블코인 대표 종목인 ‘테더(USDT)’는 5월 19일 오전 현재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56% 상승한 1,424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