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을 약 2주 넘게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 들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는 그간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 촉구 방안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주 4.5일제'는 대선 때마다 주요 정책의제로 떠올랐다. 이번 대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두 정당이 제시한 정책은 유사해 보이지만 추진 목표와 실행 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 도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단순한 제안이 아닌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과 체결한 정책협약을 통해 '보편적 노동권 보장', '65세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 7가지 과제를 명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금 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장시간 노동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는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이재명, "앞으로 주 4일제로..." 김문수, "주 52시간 근로시간 개선으로"
이 후보는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일과 삶의 조합을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개선'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측이 앞서 발표했던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추진' 계획을 봤을 때, 현행 법정 근로 시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근무 일정을 조정한다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주 4.5일이 되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본 근로시간에 1시간씩을 더해 추가로 일하고, 금요일에 오전만 근무 후 퇴근한다는 이야기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고 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일 한국노동조합 총 연맹과 정책 협약을 맺었다. 그는 이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대한민국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노동자가 차별과 사각지대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와 한국노총이 맺은 정책협약서의 7대 과제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조 할 권리 보장',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및 지속가능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주 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등이 있다.
그런가 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요 공약으로 포함했다. 그는 중앙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에서, 광역지자체가 이 금액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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