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도 돈풀기도 없는 이준석…'청년·디지털'에 올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빅3’ 대선 주자의 경제 공약을 4회에 걸쳐 분석한다. 이번 3회차는 청년과 디지털, 지방 분권을 중심에 둔 이준석 후보의 정책들을 집중 분석한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 중심 디지털 경제’를 기치로 내걸었다. 고용, 주거, 창업, 교육,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30대 유권자를 겨냥한 정책을 집중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함께 내놨다. 디지털 기반 경제구조 개편에 대한 실험적 접근도 돋보인다. 기술 기반의 새로운 경제 질서 안에서 청년을 주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 후보의 큰 그림이다.

그러나 청년과 디지털에 집중하다 보니 성장한계에 부딪친 대한민국 전체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새롭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 비전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년·청년·청년’…청년을 경제 주역으로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 경제공약의 중심축을 ‘청년’에 두고 있다. 공약 전반을 청년의 일자리, 창업, 주거, 노동환경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 아래 설계했다.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공약에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 완화가 눈에 띈다.

기존에는 기술·재무 기준으로 인해 청년 스타트업이 공공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웠지만, 이 후보는 기술력 중심의 평가모형 개편과 초기 기업 대상 우대조항 신설을 통해 공공시장 문을 스타트업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R&D 지원 확대,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성, 청년 전용 벤처 보증제도 신설 등을 통해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고 창업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의 일·삶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디지털 기반 근로 환경 정비,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확대도 약속했다. 민간 기업에도 디지털 직무 기준의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와 모범기업 인증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청년 관련 공약 외에 눈에 띄는 경제 공약이 해외로 떠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이다.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기업이 울산·여수·구미·창원 등 국가산단에 복귀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허용하고, ‘산단 전용 특수비자(E-9-11)’를 신설해 현지 인력을 국내로 유입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언어·문화 적응 교육과 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생산성과 장기 근속률을 높이겠다는 구체적 실행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산단 중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러스트벨트 해소라는 이중 효과를 노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포함했다.

중앙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정하면, 광역지자체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지역별 생활비·주거비·기업 인건비 부담 수준 등을 반영해 실질적 임금을 설정하고, 사업장별로 근로자의 실질 근무지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구체적 적용 기준도 담았다.

이준석 후보 측은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노동시장 설계가 필요하다”며 “생활비와 인건비 격차가 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최저임금은 지방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 재정부담 적고 정치부담은 커…구조개혁 청사진 미비

이준석 후보의 경제공약은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도 추진 가능한 과제들이 많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문제에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스타트업 지원, 공정경제 질서 확립, 산단 리쇼어링 인센티브, 지방 자율형 최저임금제 도입 등 주요 경제공약들은 대부분 행정조직 개편이나 법령 정비를 통해 구현 가능한 정책들이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다. 정책 대부분이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과 입법을 동반해야 하는 과제다.

디지털 플랫폼 공정화법,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제, 지역별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민감한 정책들은 노동계와 산업계 그리고 산업계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이다. 특히 임금 관련 정책은 노동계 반발이 거센 부문이어서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공산이 크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 방향과 반대여서 협조를 얻기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이준석 후보의 경제 공약은 전통적인 ‘성장 vs 분배’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청년 주도 디지털 성장’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차별화 된다.

하지만 경제를 국가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보는 종합적인 경제전략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AI·기후기술·탄소중립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공약은 인재 양성이나 펀드 조성 등 공급 중심에 머물고 있으며, 산업 생태계 조성과 규제·세제 연계 전략은 미비하다.

세수 확대 방안, 산업간 균형 성장방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국가경제 운영을 위한 구조적 청사진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