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으나, 유권자들의 민감한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은 주요 이슈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 '250만 가구 공급'과 같은 대규모 공급 공약이 난무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은 그 파급력이나 구체성 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공개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보면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다만 후보 간의 정책 차별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를 포함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수원·용인·인천·안산 등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용적률을 높이고, 개발 부담금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4기 신도시 개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3·3·3 청년 주택 프로그램'을 핵심으로 내세운다. 결혼 후 3년, 첫 자녀 출산 시 3년, 둘째 출산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신혼부부와 육아 가정을 위한 주택 20만 가구 공급,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확대도 포함된다. 또한 현재는 15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준석 후보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시 전용면적 59㎡(국민평형) 위주의 공급을 확대하고, 고밀 개발을 유도해 전체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확대라는 공통 키워드를 공유하면서도, 이 후보는 청년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선 후보, 공급 확대로 차별성 거의 사라져
세금 및 규제 완화 분야에서는 후보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그 간극이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철폐 등 기존 보수 정부가 시도했으나 실현하지 못한 규제 완화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또한 지방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 '화이트 존(White Zone)' 도입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아직 세제와 관련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최근 경제 유튜버와의 대담에서 실수요 외 주택 구입자에 대해 "굳이 억지로 세금을 매겨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라고 언급하며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공급 중심으로 수렴되며 정책적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다"라며 "대선의 민심 향방에 따라 다시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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