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후보 바꿔치기 ‘한덕수 방지법’ 대표 발의

박수현 의원

국민의힘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강행한 사상 초유의 ‘후보 바꿔치기’를 방지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이 국회에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4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후보등록 기간 중 당원 아닌 자의 당적 취득 등록 제한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현행 공선법 제49조 제6항에는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의 이탈·변경'뿐 아니라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해 이때도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공선법 제49조 제6항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내재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 교체 행위는 제한돼야 한다는 게 박수현 의원의 주장이다.

박수현 의원은 "현행 공선법은 선거의 무질서를 막고 헌법 기관으로서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해 정당 후보 추천 취지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례는 공선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