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일해도 신입과 같아” 숙련자 떠나는 산업현장···건설·요양현장 ‘기술 공백’ 우려

▲ 서울 도심에 차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산업현장에서 숙련 인력이 빠르게 이탈하는 주된 요인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숙련·저숙련 간 임금 격차 축소 때문이라는 견해가 제기됐다.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최근 열린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포럼’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양시설 내 숙련 간호인력 비중이 4.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요양시설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1인당 간호인력 수를 기준으로 인력을 충원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비중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숙련된 간호사 채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전체 건설업 인력 중 ‘특급’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34.2%에 달했으나 2023년 12월에는 23.1%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력과 기술 수준이 낮은 ‘초급’ 인력은 같은 기간 37.9%에서 46.7%로 늘었고, 자격 기준이 없는 ‘무급’ 인력 비중도 4.2%에서 5.9%로 증가했다.
 
또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이 발간한 ‘4월 건설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건설 재해사고 사망자 82.8%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 신규 근로자다.
 
특히 보고서는 월평균 근로일수가 짧아 현장 경험이 적은 근로자는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중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광배 RICON 선임연구위원은 “건설 현장 숙련공 수급 여건을 감안해 고령 숙련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연령, 숙련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일경제> 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도 오르고, 숙련도가 높으면 수당 역시 (저숙련 인력에 비해) 더 오르기 때문에 숙련 인력 비중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