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전시현 기자] 내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 3분의 1에 달하는 1600만명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저마다 차별화된 암호화폐 공약을 내세우며 청년층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12일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를 돌파하고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관심이 높아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각 후보의 접근법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이재명, 안전한 투자 환경과 함께 제도권 편입 가속화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청년 자산형성 지원 공약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그의 가상자산 공약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암호화폐 현물 ETF 제도화 추진이 핵심이다. 이는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도입해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어 암호화폐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를 통해 이용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역시 준비하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2단계 디지털자산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당국 인가제와 지급준비금, 공시 및 백서 작성 의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국내 디지털 자산시장의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고, 투자자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 흐름에 맞춰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디지털 자산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의 동시 실현을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한국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단순한 법과 제도 논의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을 설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신속한 제정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민병덕 디지털자산위원장 또한 “디지털 자산시장은 이제 제도적 기반 위에 놓여야 할 시기”라며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조화 속에 새로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본격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전문가들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적극적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다소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틀과 신뢰 기반을 먼저 다진 뒤 시장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 김문수, 규제 해소와 정부기관 투자 허용으로 적극 육성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해소와 적극적인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기관과 금융사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세계적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가상자산의 존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 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현물 ETF 허용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의 암호화폐 관련 공약도 세 가지로 요약된다. 암호화폐를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금융산업으로 육성하고, 대통령실 산하에 암호화폐 비서관을 신설하며,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 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암호화폐 투자 허용 방침도 내세웠다. 김 후보는 “혁신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지난달 28일 ‘디지털 암호화폐 7대 공약’을 통해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가의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 ▲암호화폐 현물 ETF 도입 ▲토큰증권(STO) 발행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암호화폐 과세 체계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 이준석, 규제 완화와 토큰증권·ETF 개방으로 시장 활성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특히 한국형 암호화폐거래소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방송에 출연해 “고객 신원확인은 철저히 하고 상품은 자유롭게 해야 한다”며 “토큰증권, ETF 등 다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스테이블코인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내놓았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약에 대해 “이미 한국에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KRT가 있었고, 그것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이었다”며 “정책 없이 그저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자는 주장만 던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보유에 대해서는 “실물 보유보다는 ETF 형태로 비축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대선 이후 암호화폐 제도화 가속화될 전망
세 후보의 암호화폐 공약은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와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1600만명에 달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 특히 청년층의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과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후보는 정부·금융기관의 투자 허용과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 등 과감한 규제 해소를, 이준석 후보는 한국형 암호화폐거래소 설립과 토큰증권·ETF 개방을 강조하는 차이점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 암호화폐의 전략자산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기본적인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 확보,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가 차기 정부의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