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소상공인지원단'·'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도 신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이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공약인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다시 웃으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를 공개했다.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캐시백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5조5천억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품권의 사용처를 시장 밖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설립 방안도 담겼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효율적인 지원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또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업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은행권의 출연을 확대해 연간 30조원(보증금 20조원·자금 10조원)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직접 대출을 단계적으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소상공인매출채권 팩토링'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저소득 소상공인에게는 공과금, 보험료, 전기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최대 50만원의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을 지급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1천만원 한도의 보증부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50세대 이상 오피스텔·상가로 국한된 관리비 투명성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건물로 확대해 관리비 운영·결정에 임차인인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하는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다시 힘을 내고, 우리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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