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8일 “디지털을 담지 못한 디지털입법” 조명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는 오는 5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재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92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디지털을 담지 못한 디지털입법”을 주제로, 최근 활발히 발의되고 있는 디지털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최근 AI 기본법,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 걸친 입법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산업 특성과 기술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입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협회는 “변화 속도가 빠르고 융합성이 높은 디지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규제의 실효성은 물론 산업 경쟁력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굿인터넷클럽에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이 자체 수행한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입법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사전입법평가 부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미비 ▲기술 변화에 뒤처진 규제 방식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될 예정이다.

좌담회는 한승혜 리더(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패널로는 ▲황용석 교수(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선지원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최은진 입법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협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사전입법평가 제도 도입 ▲협치 기반의 규제 설계 ▲경제 혁신성과 불확실성 등 디지털 산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제92회 굿인터넷클럽은 네이버TV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굿인터넷클럽은 2014년부터 이어져 온 ICT 업계 주요 현안 논의의 장으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 틱톡(바이트댄스), 온오프믹스 등 회원사들의 후원을 받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