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스테이블코인 입법 입장 번복

일부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현지 스테이블코인 규제 제정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진단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미국 민주당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4일 미국 민주당 의원 9명이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지를 철회하며 입법 절차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지를 철회한 9명의 미국 민주당 의원 중 4명은 그동안 단순 지지를 넘어 입법안에 찬성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기 며칠 전, 국가 안보 및 자금 세탁 방지 정책에 대한 조항 보완의 필요성을 이유로 지지를 철회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지지 철회 성명서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외국발행자,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건정성 유지 등과 같은 사항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인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지를 철회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안보 및 법 집행 관련 조항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입법안을 발의한 미국 공화당은 우선적으로 법을 제정한 후 초당적 합의를 거쳐 세부사항을 규정하자는 관점이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미국 상원 본회의에 상장되기 위해 필요한 찬성 표결 수는 총 60표며, 현재 53표가 공화당에 의해 확보된 상황으로 전해진다. 
 

더블록은 미국 민주당 의원 9명이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지를 철회하며 입법 절차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사진=더블록)

현재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를 철회한 스테이블코인 법안 이름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이하 GENIUS)’이다. ‘GENIUS’ 법안은 미국 연방 및 주(州) 차원에서 현지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발행자의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편 미국 하원에서는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 점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주도하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블록체인 프로젝트팀은 지난 3월 말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인 ‘유에스달러원(USD1)’ 출시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 프로젝트팀이 준비 중인 ‘유에스달러원’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국채와 달러 예금 및 기타 현금 등가물로 뒷받침될 계획이다. ‘유에스달러원’ 스테이블코인은 이더리움과 바이낸스(BNB) 블록체인에서 우선적으로 출시된 후 다수의 네트워크로 배포 및 확장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월드리버티파이낸셜 블록체인 프로젝트 지분 보유율은 60%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

맥신 워터스 미국 하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 중이다”라며 “최근 정치계에서는 미국 투자자 및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너무 빨리 추진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대표 종목인 테더는 5월 7일 오전 현재 코빗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07% 하락한 1,423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