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8조 추경안 전격 합의…지역화폐·특경비 복원, SOC 8천억 증액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여야가 1일 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원안보다 1조 6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산불 피해 복구와 내수부진 타개, 첨단산업 전략 투자 등을 중심으로 한 증액안을 포함한 수정 추경안에 서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 원 △검찰 특수활동경비 500억 원 △감사원 활동비 45억 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1700억 원 △국가장학금 1157억 원 △수해 대비 300억 원 등이 새롭게 반영되거나 증액됐다.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1조 원에서 줄어든 4000억 원 수준으로 최종 합의됐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반영한 액수보다 6000억 원 감소한 수치다.

검찰 특경비 복원은 지난해 국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에서 500억 원 규모로 부활했다. 이는 마약 및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등 민생 관련 수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감사원 특수활동비도 45억 원 복원됐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관련 증빙자료와 내역을 충분히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800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부터 건설경기 침체가 중장기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장·상가의 철거 및 복구 예산 등 최초로 반영된 항목도 있다”며 “산불 피해 농민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의회와 정부가 협력을 통해 민생예산을 관철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며 “대선 이후 다음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특단의 조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재원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국가 채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고 나라 빚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 합의에 감사드리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