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 전반에 부과될 예정이던 추가 관세에 대해 일부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25%에 달하는 차량 및 부품 수입 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가운데, 이번 완화 조치는 제조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막판 타협안’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하거나 전체 부품 중 85%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지역에서 생산된 차량은 첫해에 한해 관세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약 7,150만 원이고, 이 중 외국산 부품이 1,070만 원(15%) 이하일 경우, 해당 차량은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산 부품이 절반이고 나머지가 수입산인 경우에도 첫해에는 차량 가격의 35%까지만 관세가 부과된다. 전량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고 일부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차량 제조사들은 일부 수입 부품을 활용하더라도 전체 생산 비용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는 예정대로 오는 5월 3일부터 발효되지만, 행정명령은 관세가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등 원자재에 이미 부과된 관세와 별도로 또다시 관세가 덧붙는 구조를 막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제조사를 위한 환급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부품 관세에 대해서는 첫해 최대 3.75%, 2년 차에는 2.5%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자동차 산업과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중요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이번 조치는 국내 생산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업계 반응도 긍정적이다. 포드의 짐 팔리(Jim Farley) CEO는 “자동차 업체, 부품사,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작용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의 존 엘칸(John Elkann) 회장도 “북미 생산망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최근 미국 내 자동차 업계에서 발생한 반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 딜러 협회 등은 관세 확대가 자동차 산업 전체에 재정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더드라이브 / 박근하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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