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청탁·2000만원 뇌물 혐의' 윤관석, 1심 무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입법 청탁과 함께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4)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송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제공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또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차례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윤 전 의원 측은 1심 과정에서 송씨와 알고 지낸 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후원금 추천에 관해서도 대가 관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또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의 이번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