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정호 "대통령 홈페이지 메뉴 삭제, 기록물 관리법 위반"

"대통령 파면 후라 봉인해야 하는 자료…기록물 멸실·은폐 의도"

질의하는 김정호 의원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7일 울산시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e-mail]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복구되면서 '국정과제', '카드 뉴스' 등의 메뉴가 삭제된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메뉴를 삭제했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임의로 기록물을 이동하거나 비공개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뉴를 비공개로 해놓은 것이어도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중간에 (홈페이지 메뉴 등을) 정비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인 만큼 봉인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손을 댔다는 것은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멸실·은폐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기록물 이관을 담당하는 대통령기록관장 인사와 관련 "올해 연말까지 임기인 현 기록관장을 연수를 보내고 후임 관장에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에서 기록 관리를 담당한 행정관을 '알박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자는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기록물 17박스를 유출한 실무자로,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 관련 (자료를) 부실 이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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