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캡처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3부(재판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형량에 불복해 피고인 측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호중은 항소심 과정에서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선고를 앞두고는 추가로 30장 이상을 더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심 판결과 같은 실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수법까지
채널A 뉴스 캡처
1991년생 현재 나이 31세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며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호중은 사건 당일 여성 접객원이 있는 회원제 업소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초반에는 음주 의혹을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정황 증거가 나오면서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같은해 6월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38시간이 흐른 뒤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해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 "도주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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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김호중 측은 술타기 수법은 부인했지만,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을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김호중 방지법 추진
MBC 뉴스 캡처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호중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편의점에서 캔맥주 산게 제일 어이없다", "앞으로 다신 티비에서 안봤으면", "음주가 분명한데 음주만 적용못한게 이해안됨"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일명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김호중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경찰 역시 “향후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악성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 수사와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며 제2의 김호중 사태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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