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관련 공약의 밑그림을 본격 공개했다.
대선 핵심 이슈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서 이재명 후보는 보유세 등 세제 카드를 미루는 대신, 공급 확대와 주거 환경 개선을 전면에 내세워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선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는 차별화를 꾀하며 실용 중심의 '우클릭' 전략이 감지된다.
이재명 후보의 이번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4기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장이다.
이 후보는 "택지비가 낮아야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이 가능하다"라며 정부 주도로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 택지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의 높은 토지비용 구조를 고려할 때 국공유지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토지 확보가 핵심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그가 내세운 4기 신도시는 단순 대규모 택지 개발을 넘어 '스마트 자족형 도시' 콘셉트를 적용해 기존 환경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포석도 읽힌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지분적립형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후보지로는 경기 하남 감북·초이·감이동, 고양 대곡, 안산 장상지구, 시흥 은계 남쪽 지역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GTX 노선을 따라 있는 그린벨트는 교통 접근성 측면에서 신도시 후보지로 유리하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4기 신도시가 실질적인 공급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공택지 개발은 사업 발표 후 분양까지 8년, 실제 입주는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이번 대선 공약은 '중장기 플랜'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는 제외될 가능성 높아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언급하는 동시에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와 연결되는 구조다.
반면 부동산 세제는 최대한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며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때 강력히 추진하던 국토보유세 역시 이번 대선 공약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 후보는 수도권 각 지역의 특화 개발 청사진도 제시했다. 서울은 뉴욕·파리·런던과 견줄 글로벌 경제도시로 키우겠다는 비전 하에, 홍릉·상계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로·양재 일대의 AI·IT 밸리 구축, 세운상가 및 성수동 중심 도심 제조업벨리 조성 등을 구상했다. 여의도~용산 금융허브 연결 계획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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