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국민 40%가 65세 이상…“노인돌봄, 가족→공공 변화 필요”

지난달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개최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방문한 어르신들이 채용정보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2045년까지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돌봄 체계를 가족에서 공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에 따르면 전날 ‘급증하는 미래 노인돌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포럼’이 열렸다.

이날 저출산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의 노인돌봄은 가족 의존도가 높아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돌봄 한계에 부딪친 가족들이 대안으로 시설을 이용하면서 경증의 노인이 시설이용자의 77.8%를 달한다”며 “살던 집에서 계속거주 하며 돌봄 받기를 희망(87.2%) 하는 노인을 존중하지도 못하면서 높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 대란과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돌봄을 가족중심에서 공공중심으로 시설중심에서 재가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설의 질과 양을 개선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구조 마련 등 노인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오는 2045년까지 기존 대비 2배 빠른 연평균 0.85%씩 노인인구가 늘어나 국민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2.5명은 의료와 돌봄 필요가 매우 높은 75세 이상 노인이 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고용과 소득’, ‘돌봄과 주거’, ‘기술·산업’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초고령화 대응방향과 그중 ‘돌봄과 주거’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건강단계별 재가돌봄 확충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 △돌봄의 질 향상 및 고비용 체계 개선 등 3대 중점 추진과제가 담겼다.

이날 주 부위원장은 한국형 노인돌봄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요양 수요 증가로 인해 최근 복지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재의 보장 수준 하에서도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고 돌봄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재원 규모와 조달방식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가 돌봄수요를 예측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재정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역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과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건 마련도 더 구체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석한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가 지금은 먼 산 위의 작은 눈덩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눈앞까지 굴러왔을 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 있을 수 있다”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는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2배로 증가(2022년 14.8%→2035년 28.3%)하는 등 고령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할 2030년 이전이 정책 대응 골든타임”이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출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부연구위원은 ‘예방-장기요양-임종기’의 연속선상에서 돌봄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고령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돌봄 기술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노인주거와 요양시설 공급방안으로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요양시설의 확충 및 소유규제 방식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은 돌봄 인력 수급전망을 분석하고 노인돌봄 인력 부족 해소방안으로 IT·로봇 등 돌봄 기술 활용, 인력의 전문성 강화, 외국인력 도입정책의 방향 전환 등을 거론했다.

저출산위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추가 보완과제와 개선방안을 검토한 뒤 부처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초고령화 시대 속에서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 가운데 하나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포함하고 노인복지법 등 기준 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5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의 참석자들은 노인연령 상향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인식과 제도적 기반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