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 늪 빠진 韓 경제...전문가 “12조 추경, 경기 부양 역부족”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전문가들은 경기 반등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겸 직무대행은 전날 “최근 내수 부진과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4000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4조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현대경제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 10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경우 0.3%포인트, 30조원 투입 시 0.9%포인트 경제성장률이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수출 엔진의 성장 견인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내수 엔진의 출력 강화로 보완해야 한다”며 “만약 이 보완에 실패할 경우 한국 경제가 ‘L자형 장기 불황’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2025년 1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실질GDP는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 소수점 둘째 자리로는 –0.24%다. IT 경기 부진으로 -0.5% 성장률을 기록했던 2022년 4분기 이후 최악 수준이다. 이는 건설·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 등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당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비해 수출 재고를 앞당겨 밀어내는 방식으로 수출이 증가했음에도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은 내수 부진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만으로는 성장률 방어에 한계가 있다며 재정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수준의 추경으로는 내수 회복과 고용, 기업 투자 확대 등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 하건형 연구원은 “12조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성장률을 약 0.1%포인트 높이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대외 변수나 관세 등 추가적인 하방 위험을 고려하면, 추가적으로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성장률 방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iM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도 “추경 규모가 30조원 이상은 돼야 1% 중반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조원으로는 단기적으로 경제 반등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은이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은 국내 경제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