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기업은행, 최대 80% 배상책임

IBK기업은행은 저성장 및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가치금융 상생펀드’를 시행한다. 기업은행 제공 [뉴스락]

[뉴스락]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액 80%를 배상한다. 

23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9년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판매사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각각 손해액의 80%와 59%를 배상토록 했다. 

지난 2021년 1차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같은 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 과정에서 분쟁조정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2차 분쟁조정을 했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부재함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사례 각 1건 모두 판매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으며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중요 투자 위험정보를 누락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그간 운용사 검사, 해외 자료조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된 사항을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을 산정했다. 

특히, 기업은행에는 1차 분조위 당시에 반영되지 않았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판매사 리스크 점검 소홀 등을 반영해 공통가중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여 조정했다. 

신영증권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25%를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에 반영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