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이 시위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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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이 시위하는 진짜 이유

시보드 2025-04-21 16:38:01 신고

내용:

 


사실 이동권 보장이니 뭐니 이런건 어그로 끌기용 명분이란걸 다들 알테고


진짜 목적은 '탈시설'임


탈시설을 설명하기 이전에 시설은 뭐냐?



17452210671724.jpg


중증장애인을 한 장소에서 케어하는 시설임

의사 혹은 간호사 장애인 50명당 최소 1명
간병인 장애인 3~10명당 1명

대강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구조인데



일부 단체는 장애인들이 이러한 시설에서만 지내는건

사회에 어울려 생활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통제에 따라야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기 힘들기 때문에

'탈시설'이라는 걸 지원해줘야 한다는 거임..


물론 말은 좋음.. 모두가 더 나은 삶,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건 좋지





근데 탈시설하면 그 비용은 누가 냄?

간병인 1명이 장애인 여러명을 케어하는 구조에서,

장애인 1명당 보호자가 1명씩 붙어야 하는 구조로 바뀔거고

의사나 간호사도 한 시설에 상주하는게 아니라 집집마다 왕진 다녀야 할테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일임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러한 예산 배정을 커트했음




17452210684171.jpg


그니까 전장연이 지하철 나가서 기재부한테 뭐라 하는 거임ㅋㅋ 기재부가 뭔데 예산 깎냐고

아니 대한민국에 중증장애인만 복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설로 케어가 가능한데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유로 다른 누군가에게 갈 수 있는 지원비를 지들한테 더 많이 달라는 요구를 어케 들어줌

우리가 무슨 땅 파면 석유 나오는 부자 나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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