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尹 '허위사실공표죄'로 국수본 고발…"조속히 수사·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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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尹 '허위사실공표죄'로 국수본 고발…"조속히 수사·기소해야"

모두서치 2025-04-21 12:04: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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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조국혁신당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서왕진 최고위원, 차규근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이던 시절 당 경선 TV토론 때 '저희 집사람은 (주식 투자와 관련해) 오히려 손해 보고 그냥 나왔다'고 답변했다며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건희와 최은순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또 윤석열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건희 이력이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각종 허위 발언을 했다. 건진법사 비선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인사 정도만 한 사이'라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이 가진 '불소추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회피해 왔다. 이제 파면된 윤석열의 특권은 끝났고 더 이상 권력의 방패 뒤에 숨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공소시효는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으로 진행이 중단됐다가 올해 4월 4일 파면으로 공소시효가 재개돼 3개월 15일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 사건을 가장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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