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상무위, 27∼30일 민영경제촉진법 심의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이달 말 상무위원회를 열고 민영경제촉진법 등을 심의한다고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국회 격 기구인 전인대는 오는 27∼30일 베이징에서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한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주재한 상무위원장 회의를 통해 이 같은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개최하는 상무위 회의에서는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을 비롯해 전염병방지법 개정안 초안, 원자력법 초안, 중재법 개정안 초안 등을 심의한다.

이 가운데 민영경제촉진법은 지속되는 중국의 경기 부진과 관련해 민영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돼온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전인대 상무위에서 처음 심의 요청이 이뤄졌고 지난 2월 24일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양회 개막을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국 빅테크 기업 대표들과 만나 민영기업들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당초 통과가 예상됐던 지난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인대 상무위가 4월이나 6월께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