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자산 관계없이 입주 가능한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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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게 된다. 이번 시행으로 총 5,0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전세임대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였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중산층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급 목표는 5000가구이며, 이를 위한 예산은 5200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번 전세임대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특히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게는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에서의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만약 신청자가 3억원짜리 전셋집을 선택할 경우, 1억원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광역시의 경우 최대 지원 한도는 1억2000만원이다. LH가 지원하는 보증금 중 20%는 입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전세를 얻는다면 4000만원의 보증금을 부담하게 된다. 월 임대료는 13만원에서 26만원으로 책정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가장 큰 장점은 LH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안전한 주택인지 확인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 같은 안전장치는 입주자들에게 큰 신뢰를 제공하며, 주거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공급되는 5000가구 외에도 내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속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와 함께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산층과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이번 조치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정해 LH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최대 8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무주택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공급은 지난해 8·8 대책 발표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로,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입주자가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주택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 모집공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및 도배·장판 비용 등의 재정 지원이 계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중산층과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급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