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홍준표 사회분야 공약 “흉악범 사형집행‧수능100% 공정입시”…정의사회 구현 약속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사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흉악범의 사형을 집행하고 대학입시를 수능 중심으로 개편해 ‘수능 100% 정시 선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준표 후보는 18일 사회·교육·문화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정의로운 사회,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핵심 목표로 26개 세부 혁신 개혁안을 담고 있다.

홍 후보는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흉악범 사형 집행과 범죄 정치인, 법비 등 소위 ‘법꾸라지’를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적 페미니즘과 정치적 올바름(PC주의)이 우리 공동체에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체된 사회를 가정과 가족의 회복으로 다시 연결하겠다는 공동체 복원 비전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차별금지법에는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후보는 사회·교육·문화 분야 26개 공약으로 △흉악범 사형 △범죄자는 감방으로 △한국판 FBI 설치 △마약 전쟁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 △격차해소 정책 △가정 중심 공동체 강화 △의료대란 조속 해결 △5일은 도시, 2일은 시골(5도2촌) △수월성 교육 강화 △수능으로 뽑자 △교육재정 칸막이 허물기 △청년 장학금 확대 △해외 우수대학 유치 △여민동락 8080(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유보통합 가속화 실현 △판검사 임용시험 도입 △AI 전문 인재 육성 △문화대국 코리아 △1공영 多민영 방송 체제 △가짜뉴스 철퇴 △디지털 문화재 글로벌 확산 △국립문화예술단체 지방 분산 △K-컬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흉악범은 사형, 범죄자는 감방”…“마약청정국 위한 전문수사 실시”

홍 후보는 “법은 범죄자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를 부활시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법은 보호할 만한 인권만 보호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59명의 사형수 보호를 위해 1인당 연간 3100만원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구과 일본, 중국 등은 모두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며 “유가족과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돼야 하며 범죄자는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자는 감방으로 가야한다,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범죄 정치인과 법비법꾸라지,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 사범,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하는 사이비 유튜버 등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신설되는 국가수사국(한국판 FBI)에서 마약 범죄 전문 수사를 실시해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겟다며 검찰, 국정원, 관세청, 교육부 등이 함께 마약 단속에 나설 수 있는 통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 마약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수능 100% 정시 선발, 연2회 실시해 좋은 점수로 지원”

교육 분야 주요 공약으로 홍 후보는 “대학입시를 수능 중심으로 개편해 ‘수능 100% 정시 선발’ 원칙을 적용하겠다, 개천의 가재 붕어 개구리도 용이 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수능을 연 2회 실시해 좋은 점수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기자 전형은 과학영재, 예체능 등 특수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홍 후보는 “초중등 교육 중심의 교육교부금을 대학교육·직업교육까지 확대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대한민국을 다시 인재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대개혁에 나서겠다”며 “저소득층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오세훈 시장의 ‘서울런(Learn)’사업을 ‘여민동락 8080’에 접목하여 전국 중고생이 ‘강남 인강’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정책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문화대국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간 주도의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방송은 ‘1공영-다민영 체제’로 개편, KBS 외 방송사의 민영화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