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넣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건을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방송사 제허가 심사 조건에 노동인권 지표가 들어있냐”고 질의했다.

이어 정 의원은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프리랜서의 고용 구조, 처우, 계약 안정성 등을 항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확하게 노동 인권 지표라는 용어는 없지만 프리랜서나 비정규직과 관련된 조건은 들어 있다”고 답했다.

현재 방통위는 2023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시절 34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및 이행실적 제출’ 조건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방송사별 비정규직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매년 4월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신설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관련해서 이 조항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방통위에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삭제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MBC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이번 기회에 MBC, KBS, SBS 거대 방송사가 부조리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준정규직으로라도 채용을 유도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은 “현재로서는 프리랜서 운영을 프리랜서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고 오요안나 씨는 2021년 MBC에 입사해 지난해 9월 숨졌다. 이후 3개월 만에 유족은 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원고지 17장 분량의 원고지와 기상캐스터 4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